이주호,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한덕수·최상목 줄사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에 출마하려고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1시간 만에 나온 사퇴 선언이 ‘보수 진영의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공작’이라고 보고, 권한대행을 다시 맡을 차례였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최상목 사의로 ‘탄핵안 투표’ 무산…권한대행은 이주호국무위원 서열 4위 이주호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뉴스 다이브] 대법의 이재명 파기환송, 문재인 기소 집중분석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결과를 분석하고 윤건영 의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문재인 기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출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정미정 언론학 박사, 박찬수 한겨레 대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법사위 회부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법사위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심 총장 탄핵안 처리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이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 탄핵안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
대법 파기환송 ‘암초’ 부딪친 이재명, 남은 재판도 4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1일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큰 암초를 만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재판도 남아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
계엄 트라우마는 치유되고 있는가 [세상읽기]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지난 2월에 발간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거의 7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보고서를 읽는 동안 특이한 대목을 발견했다. 국방부가 계엄 후속 조처로 당시 출동한 장병과 군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힌 부분이다. 지난해 12월7일부터 국방부는 육군본부, 수도
권영국 “내란종식 완성은 차별·불평등 해소…극우 확산 막는 길”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1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여성 의제와 소수자 의제가 사라진 대선”이라며 “정권 교체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란 종식의 핵심이자 완성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사회대개혁”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이 직전 전국단위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둔 득표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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